	2022. 11. 28.(월) 14:00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 개요		……………………………………		1
Ⅱ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1
	1.	예산안 총규모	……………………………………		1
	2.	일반회계	……………………………………		2
	1) 세입 현황		……………………………………		2
	가) 지 방 세		……………………………………		3
	나) 세 외 수 입		……………………………………		4
	다) 의 존 수 입		……………………………………		6
	2) 세출 현황		……………………………………		7
	가) 기능별 현황		……………………………………		7
	나) 조직별 현황		……………………………………		8
	3. 특별회계		……………………………………		10
	1) 세입 현황		……………………………………		10
	2) 회계별 세출현황		……………………………………		11
	4. 명시이월사업		……………………………………		12
	5. 성인지예산안		……………………………………		13
Ⅲ	종합 검토의견		……………………………………		14

2023년도 본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강 철

Ⅰ		예산 개요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내용을 수치적으로 표기하고 예산내용에 표시된 사업의 추진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해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임.

Ⅱ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00,378	100.00	962,201	38,177	3.97
일반회계	947,688	94.73	888,955	58,733	6.61
특별회계	52,690	5.27	73,246	△20,556	△28.07

□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억 78백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9,622억 1백만원 대비 3.97%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9,476억 88백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6.61% 증가

○ 특별회계는 526억 90백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8.07% 감소

2.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47,688	100	888,955	58,733	6.61
자체 수입	소계	83,323	8.79	78,520	4,803	6.12
	지 방 세	55,051	5.81	53,898	1,153	2.14
	세 외 수 입	28,272	2.98	24,622	3,650	14.83
의존 수입	소계	804,344	84.87	780,414	23,930	3.07
	지방교부세	463,426	48.90	446,726	16,700	3.74
	조정교부금	21,051	2.22	19,000	2,051	10.79
	보조금	319,867	33.75	314,688	5,179	1.65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0,021	6.33	30,021	30,000	99.93

※ 재정자립도 : 8.79%(2022년 전국 평균:45.3%)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100

※ 재정자주도 : 59.91%(2022년 전국 평균:73.4%)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일반회계 예산*100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87억 33백만원 증가한 9,476억 88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48억 3백만원 증가한 833억 2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79%임

○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239억 30백만원 증가한 8,043억 4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4.87%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300억원 증가한 600억 2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33%임

가)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합 계		55,051	53,898	1,153	2.14
소 계		54,349	53,285	1,064	2.00
보통세	주 민 세	1,241	1,223	18	1.44
	재 산 세	8,189	7,952	237	2.98
	자 동 차 세	10,933	11,937	△1,004	△8.41
	담 배 소 비 세	5,400	5,200	200	3.85
	지방소비세	17,001	15,438	1,563	10.12
	지 방 소 득 세	11,585	11,535	50	0.44
지난연도 수입		702	613	89	14.50

※지방소비세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전환한 세금

□ 지방세는 전년대비 11억 53백만원 증가한 550억 51백만원으로

○ 주민세는 전년대비 18백만원 증가한 12억 41백만원

○ 재산세는 전년대비 2억 37백만원 증가한 81억 89백만원

○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0억 4백만원 감소한 109억 33백만원

○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2억원 증가한 54억원

○ 지방소비세는 전년대비 15억 63백만원 증가한 170억 1백만원

○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50백만원 증가한 115억 85백만원

○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대비 89백만원 증가한 7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나)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합 계		28,272	24,622	3,650	14.83
소 계		15,528	13,214	2,314	17.51
경상적세외수입	재 산 임 대	415	251	164	65.73
	사 용 료	4,260	3,636	624	17.16
	수 수 료	3,164	2,915	249	8.53
	사 업 수 입	3,662	3,729	△67	△1.80
	징수교부금	925	781	144	18.44
	이 자 수 입	3,102	1,902	1,200	63.09
소 계		11,580	10,790	790	7.33
임시적세외수입	재 산 매 각	206	203	3	1.48
	자치단체간부담금	170	175	△5	△2.86
	보조금반환수입	300	300	0	0.00
	기타수입	9,704	9,712	△8	△0.07
	지난연도수입	1,200	400	800	200.00
소 계		1,164	618	546	88.34
지방행정제재부 과금	과징금	602	113	489	435.47
	이행강제금	150	100	50	50.00
	변상금	10	11	△1	△13.04
	과태료	224	227	△3	△1.28
	부담금	167	167	0	0.00
	범 칙 금	11	0	11	순증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6억 50백만원 증가한 282억 72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억 14백만원 증가한 155억 28백만원이며,

- 재산임대수입 중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 1억 62백만원, 스카이트레일 및 무궤도열차 임대료 82백만원

- 사용료수입 중 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사용료 13억원

- 수수료수입 중 보건 진료 수입 10억 85백만원

- 사업수입 중 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수입 36억 26백만원

- 징수교부금 중 도세 징수교부금 7억 5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억 90백만원 증가한 115억 80백만원이며,

- 재산매각수입 중 시유재산 매각수입 2억 1백만원

- 자치단체간부담금 중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운영 부담금 1억 70백만원

- 보조금 반환수입 중 전년도 보조금 반환수입 3억원

- 기타수입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15억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대비 5억 46백만원 증가한 11억 64백만원이며,

- 과징금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6억원
- 이행강제금 중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 50백만원

- 변상금 중 무단점용 변상금 10백만원

- 과태료 중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80백만원

- 부담금 중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억 37백만원

- 범칙금 중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10백만원 편성하였음

다) 의존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합 계		804,344	780,414	23,930	3.07
지방교부세 소계		463,426	446,726	16,700	3.74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461,426	446,726	14,700	3.29
	지방소멸 대응기금	2,000	0	2,000	순증
조정교부금		21,051	19,000	2,051	10.79
보조금 소계		319,867	314,688	5,179	1.65
보조금	국 비	159,652	156,381	3,271	2.0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5,185	31,462	△6,277	△19.95
	기 금	46,405	45,065	1,340	2.97
	도 비	88,625	81,780	6,845	8.37

□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239억 30백만원 증가한 8,043억 44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67억원 증가한 4,634억 26백만원

○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20억 51백만원 증가한 210억 51백만원

○ 보조금은 전년대비 51억 79백만원 증소한 3,198억 67백만원으로

- 국비 중 기초연금 648억 88백만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중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34억원

- 기금 중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제 직불금 272억 45백만원

- 도비 중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58억 68백만원 편성하였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947,688	100	888,955	58,733	6.61
일반공공행정	39,729	4.19	27,874	11,855	42.53
공공질서및안전	22,486	2.37	16,619	5,867	35.30
교육	8,331	0.88	7,758	573	7.38
문화및관광	93,306	9.85	79,976	13,330	16.67
환경	44,355	4.68	55,007	△10,652	△19.36
사회복지	223,559	23.59	217,570	5,989	2.75
보건	15,838	1.67	22,081	△6,243	△28.27
농림해양수산	200,738	21.18	206,526	△5,788	△2.8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8,547	5.12	38,475	10,072	26.18
교통및물류	52,919	5.58	42,686	10,233	23.97
국토및지역개발	50,412	5.32	61,685	△11,273	△18.28
과학기술	695	0.07	1,803	△1,108	△61.46
예비비	32,458	3.43	6,274	26,184	417.38
기타	114,315	12.06	104,621	9,694	9.27

□ 세출예산 기능별로 살펴보면,

○ 전년대비 증가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분야 261억 84백만원 증가한 324억 58백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18억 55백만원 증가한 397억 29백만원

○ 전년대비 감소된 주요 분야는

- 과학기술 분야 11억 8백만원 감소한 6억 9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947,688	100	888,955	58,733	6.61
본청 합계			867,280	91.52	803,189	64,091	7.98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731	0.18	1,689	42	2.46
	소 계		49,335	5.2	24,213	25,122	103.75
	기획실		37,319	3.94	11,533	25,786	223.58
	감사실		513	0.05	536	△23	△4.29
	시민소통실		11,503	1.21	12,144	△641	△5.28
자치행정국	소 계		447,518	47.23	407,862	39,656	9.72
	행정지원과		115,783	12.22	104,851	10,932	10.43
	홍보전산과		7,437	0.78	4,004	3,433	85.73
	민원과		4,381	0.46	3,644	737	20.21
	문화예술과		40,444	4.27	26,868	13,576	50.53
	관광과		36,096	3.81	25,056	11,040	44.06
	교육체육과		17,592	1.86	30,183	△12,591	△41.72
	주민복지과		38,003	4.01	34,142	3,861	11.31
	노인장애인과		133,992	14.14	127,888	6,104	4.77
	여성가족과		44,694	4.72	49,091	△4,397	△8.96
	재정과		9,096	0.96	2,135	6,961	326.14
경제농정국	소 계		209,315	22.09	214,810	△5,495	△2.56
	일자리경제과		26,982	2.85	18,585	8,397	45.18
	기업지원과		20,137	2.12	20,486	△349	△1.70
	농정과		87,754	9.26	90,160	△2,406	△2.67
	농촌활력과		14,029	1.48	27,900	△13,871	△49.72
	원예산업과		22,749	2.40	21,230	1,519	7.16
	축산과		16,148	1.70	16,783	△635	△3.78
	산림녹지과		21,516	2.27	19,666	1,850	9.41
안전건설국	소 계		159,381	16.82	154,615	4,766	3.08
	도시과		23,728	2.50	29,537	△5,809	△19.67
	건설과		47,528	5.02	42,137	5,391	12.80
	안전재난과		23,620	2.49	17,440	6,180	35.44
	환경과		26,808	2.83	27,133	△325	△1.20
	교통과		25,775	2.72	24,481	1,294	5.28
	건축과		11,922	1.26	13,887	△1,965	△14.16
직속기관 합계			39,090	4.12	35,252	3,838	10.89
직속 기관		보건소	16,692	1.76	22,988	△6,296	△27.39
		농업기술센터	22,398	2.36	12,264	10,134	82.64
사업소 합계			30,164	3.18	39,901	△9,737	△24.40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6,525	0.69	5,921	604	10.20
	환경사업소		11,660	1.23	20,942	△9,282	△44.32
	상수도사업소		11,979	1.26	13,038	△1,059	△8.13
읍면동(총괄)			11,154	1.18	10,613	541	5.10

□ 세출예산의 조직별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전년대비 42백만원 증가한 17억 31백만원

○ 실소관은 전년대비 251억 22백만원 증가한 493억 35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전년대비 396억 56백만원 증가한 4,475억 18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전년대비 54억 95백만원 감소한 2,093억 15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전년대비 47억 66백만원 증가한 1,593억 81백만원

○ 직속기관은 전년대비 38억 38백만원 증가한 390억 90백만원

○ 사업소는 전년대비 97억 37백만원 감소한 301억 64백만원

○ 읍면동은 전년대비 5억 41백만원 증가한 111억 5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3. 특별회계(기타+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2,690	100	73,246	△20,556	△28.07
세 외 수 입		12,840	24.37	12,235	605	4.94
	경상적	11,848	22.49	11,264	584	5.19
	임시적	433	0.82	419	14	3.2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9	1.06	552	7	1.27
보조금		10,944	20.77	24,310	△13,366	△54.98
	국고	6,547	12.43	20,517	△13,970	△68.09
	도비	4,397	8.34	3,793	604	15.9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8,906	54.86	36,701	△7,795	△21.24

□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대비 205억 56백만원 감소한 526억 90백만원으로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억 5백만원 증가한 128억 40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84백만원 증가한 118억 48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14백만원 증가한 4억 33백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백만원 증가한 5억 59백만원

○ 보조금은 전년대비 133억 66백만원 감소한 109억 44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139억 70백만원 감소한 65억 47백만원

- 도비보조금은 6억 4백만원 증가한 43억 97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77억 95백만원 감소한

289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회계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2,690	100	73,246	△20,556	△28.07
소 계		47,794	90.71	68,988	△21,194	△30.72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26,020	49.38	38,750	△12,730	△32.85
	상수도 사업	21,774	41.33	30,238	△8,464	△27.99
소 계		4,896	9.29	4,258	638	14.98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2,504	4.75	2,564	△60	△2.34
	주민소득사업	2,120	4.02	1,426	694	48.70
	주차장 사업	272	0.52	268	4	1.42

□ 특별회계별로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5억 56백만원 감소한 526억 90백만원으로

- 하수도사업은 127억 30백만원 감소한 260억 20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84억 64백만원 감소한 217억 7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억 38백만원 증가한 48억 96백만원으로

- 의료보호비는 60백만원 감소한 25억 4백만원

- 주민소득사업은 6억 94백만원 증가한 21억 20백만원

- 주차장사업은 4백만원 증가한 2억 7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4.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부 서 명	사 업 수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합 계	기획실 외 27개부서	148	200,005	66,956	124,799
일반회계	기획실 외 25개 부서	138	173,512	53,854	111,407
특별회계	환경사업소 외 1개 부서	10	26,494	13,102	13,392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기획실 외 23개부서	138	101,119	58,099	43,031

□ 2022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148개 사업에 1,247억 99백만원으로

○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138건, 430억 31백만원 대비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0건, 817억 68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명시이월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는 문화예술과 24건, 82억 71백만원이며,

명시이월금액이 가장 큰 부서는 농정과 3건, 369억 72백만원임

○ 명시이월 사유로는 주로 행정절차, 사전협의 등의 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것임

5. 성인지예산안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3년도 당초예산안(A)	2022년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합 계		58	46,010	39,055	6,955	17.81
양성 평등정책추진사업	소 계	27	5,066	4,394	671	15.27
	일반회계	26	5,051	4,379	671	15.3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15	15	0	0.00
성별영향평가사업	소 계	18	8,670	20,745	△12,075	△58.21
	일반회계	18	8,670	20,745	△12,075	△58.2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 계	13	32,275	13,916	18,359	131.93
	일반회계	13	32,275	13,916	18,359	131.9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58개 사업에 460억 1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예산은 69억 55백만원 증가하였음.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27개 사업 50억 66백만원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 등을 편성함

○ 성별영향평가사업은 18개 사업 86억 70백만원으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공원 조성, 귀농귀촌지원 등을 편성함

○ 자치단체특화사업은 13개 사업 322억 75백만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악전용 공연장 조성,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을 편성함

Ⅲ		종합 검토의견

❑ 세입예산 검토의견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87억 33백만원이 증액된 9,476억 8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1억 53백만원 증액된 550억 51백만원으로 지방소비세 15억 63백만원, 지방소득세 50백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2022년도 제3회 결산 추경시 지방세가 514억원으로 감하여 제출된 바,

2023년도 지방세를 결산 추경 대비 6% 증하여 편성하였으나,

한국은행은 2023년도 경제성장을 상반기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여 이에 따른 과도한 세수 추계를 지양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3억 14백만원 증액된 155억 28백만원으로 사용료수입 중 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사용료 13억원, 수수료 수입 중 보건 진료 수입 10억 85백만원, 사업수입 중 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 수입 36억 26백만원 각각 편성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억 90백만원 증가한 115억 8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67억 증액된 4,634억 26백만원이며, 조정교부금등은 20억 51백만원 증액된 210억 5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1억 79백만원 증가한 3,198억 67백만원으로  국비 중 기초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풍촌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기금 중 기본형 공익직불직불제 직불금, 도비 중 원천천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편성이 주요 증액 사유로 사료됨.

○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도 예비비 과다 편성으로 인해 2022년 313억 61백만원에서 101% 증가한 631억 39백만원을 편성한 바,  순세계잉여금이 해를 거듭하며 많이 남는 것은 예산운용계획을 잘못세웠거나, 과다하게 세웠다는 의미이기에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 검토의견

○ 2023년도 총 예산규모 1조 3억 7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97% 증가한 381억 77백만원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는 9,477억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6,61% 증가하였고,

- 증가된 사유로는 성질별로

기타직 보수가 55% 증가하였고, 행사운영비 87%, 국외업무여비      300%, 국제화여비 815%, 전산개발비 64%, 민간인 국외여비         1,187%, 보험금 50%, 이차보전금 130%, 민간인위탁교육비 125%

편성되는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해 보임.

○ 특별회계는 527억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8.07% 감소하였음.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기획실은 257억 86백만원을 증액한 373억 1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청년 메이커스 민간위탁 운영 350백만원을 편성,

□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시 인건비 책정과      관련하여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국가예산, 시정발전 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 30백만원,

- 남원시 브랜드슬로건 디자인(BI) 개발 용역 130백만원,

-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790백만원,

- 청년 축제 개최 40백만원,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100백만원,

-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추진종합계획 용역 200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각종 용역의 필요성, 실효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감사실은 23백만원을 감액한 5억 1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민소통실은 6억 41백만원을 감액한 115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20백만원 신규 편성,

□ 조례 제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공동체지원센터 옥상 비가림시설 공사 60백만원,

-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0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행정지원과는 109억 33백만원을 증액한 1,157억 8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국외도시 정책연수 421백만원, 공무원 공무 국외연수 165백만원, 공무원         역사문화 탐방 105백만원 신규 편성,

□ 국외도시 정책연수 외 2건의 연수 목적,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 297백만원을 신규 편성,

□ 폭넓은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보교환을 위해 시행하는 자매결연      교류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인력운영비 105,032백만원을 편성,

□ 인력운영비가 전년대비 10% 증가한 9,297백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홍보전산과는 34억 33백만원을 증액한 74억 3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부서별 시정 홍보 광고비 총괄 집행 1,100백만원 신규 편성,

□ 광고비 총괄 집행에 대한 목적 및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       성이 있음.

- 대표홈페이지 개편 300백만원,

- 지능형 위협 대응 시스템 구축 123백만원,

- 청사 무선 인터넷 서비스 구축 450백만원,

- 스마트 청사안내단말기 구입, 디지털 행정 게시판 설치 195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실효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민원과는 7억 37백만원을 증액한 43억 8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18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목을 전산개발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과는 135억 76백만원을 증액한 404억 4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남원 미술 에듀센터 운영 664백만원은

□  2023년 4월 준공 예정인 남원 미술 에듀센터 운영비로 시설 인력 및 운영    방안을 고려하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고전소설 ‘춘향전’ 용어사전 편찬 용역 100백만원을 신규 편성,

□ 용역의 필요성, 실효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예가람길 창작공간 옥상 방수공사 외 1건 140백만원을 신규 편성,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심수관도자기 연구(학술발표) 50백만원, 남원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55백만원

□ 용역의 필요성, 실효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 1,500백만원을 신규 편성,

- 국악전용 공연장 옥상 누수 방수공사 250백만원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남원읍성 일원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 300백만원 신규 편성,

□ 남원읍성 관련 기존 용역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기존 용역과 중복 되지 않은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남원읍성 해자, 양마장 복원 및 정비사업 1,300백만원 신규 편성함.

※ 2022년 제2회 추경 - 남원읍성 해자, 양마장 발굴조사 시설비 편성 : 4억(명시이월)

○ 관광과는 110억 40백만원을 증액한 360억 9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 2,644백만원 신규 편성,

- 남원관광지 RE-PLUS 사업 50억 35백만원을 편성,

□ 달빛정원 및 실감형 미디어아트 설치는 증축 사항으로 공유재산 심의 대상     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득하지 않고 예산안에 반영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함파우유원지 및 남원관광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1,800백만원을 신규 편성,

□ 남원시의 관광개발의 전반적인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관련 용역과 관련    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행사운영비 1억 20백만원의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교육체육과는 125억 91백만원을 감액한 175억 9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전국규모 신규 체육대회 개최(8개 대회) 2억 72백만원,

- 남원 스쿼시장 건립사업 14억원을 신규 편성,

□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실효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주민복지과는 38억 61백만원을 증액한 380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안부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 운영 12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7백만원 증액,

- 남원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55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6백만원 증액,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전년대비 80백만원 증액된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노인장애인과는 61억 3백만원을 증액한 1,339억 9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경로당 전담관리자 관리비 지원 6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백만원 증액된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2,250백만원 신규 편성,

□ 사업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신축 승화원 장비구입 145백만원 신규 편성함.

□ 해당 물품 종류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여성가족과는 43억 97백만원을 감액한 446억 94만원을 편성하였음.

- 남원시 성인지 통계 구축 용역 20백만원,

- 키즈랜드 조성 기본구상 용역 30백만원을 신규 편성,

□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 효과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지역아동센터 귀가차량 운전자 인건비 지원 60백만원 신규 편성,

-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금이 각각 36백만원,        23백만원이 증액된바,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재정과는 69억 62백만원을 증액한 90억 9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고향사랑기부제 TF팀 운영 195백만원,

- 대형버스 1대 ·전용차량 1대 교체 구입 338백만원.

- 시청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00백만원,

- 본청 지하층 개선공사 1,300백만원,

-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 공사 80백만원,

-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4,700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보건소는 62억 96백만원을 감액한 166억 9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040백만원을 신규 편성,

□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없이 예산(안)이 제출된 문제점이 있음.

○ 관광시설사업소는 6억 4백만원을 증액한 65억 2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관광시설사업소 지역화폐 드림사업 운영 4억 2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9백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춘향영정 제작사업 지원 1억 70백만원,

- 춘향문화예술회관 파노라마 홍보판 설치 6억원을 신규 편성,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 2023년도 예산(안)의 전년도 대비 5천만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은(참고자료) 96개 사업에 410억 79백만원이며, 참고자료의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 시기 적절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된 검토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정수물품 취득 등 사전 절차 이행과,

출연금 및 민간위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 없이 예산안이 제출될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없어 안건이 미 상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예산안이 삭감되어 다음연도 추경 편성까지 사업의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는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임.

- 남원시의 ‘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48개 세부사업, 1,247억 99백만원으로,

-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38건, 이월액 430억 30백만원 대비 사업비가 290% 늘어난 바,

그 사유 대부분이 행정절차, 사전협의 등의 절차 이행 지연인 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명시이월되고 있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 편성이 잘못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시 지적·개선 요구사항과 주민 민원사항 등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의 반영 여부와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 시 빠진 부분이나 재심사 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

계상 여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 행사성, 전시성, 낭비성 예산을 배제함으로서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됨.

참고자료Ⅰ

2023년 본예산 시비 5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 주요사업 현황

(순수시비사업/단위: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2023년	2022년	증액	페이지
기획실	남원시 브랜드슬로건 디자인(BI)개발 용역	130	0	130	151
	청년 메이커스 운영	350	0	350	154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 사업	115	0	115	155
	청년 셰어하우스 2호점 조성	184	0	184	156
	청년 셰어하우스 3호점 조성	596	0	596	156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100	0	100	157
	세종사무소 운영	58	7	51
	정책분석 T/F팀 운영(일반운영비)	67	0	67	158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추진종합계획 용역	200	0	200
시민소통실	공동체지원센터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	60	0	60	185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0	0	50	186
행정지원과	하계성수기 휴양시설 임차	81	0	81	191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2,150	0	2,150	196
	공무원 해외연수	685	0	685	201
	정책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70	0	70	202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	297	0	297	202
홍보전산과	부서별 시정홍보	1,100	0	1,100	219
	자산및물품취득비(회의실 마이크 구입 등)	85	3	82	220
	대표홈페이지 개편	300	0	300	221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	50	0	50	223
	청사 무선인터넷 장비 구입	471	42	429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2023년	2022년	증액	페이지
홍보전산과	빅데이터 분석	50	0	50	224
	디지털행정 게시판 구입 외	120	0	120
	스마트 청사안내단말기 구입	75	0	75
	모바일 행정전화앱시스템 구입 외 2건	89	0	89
민원과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950	450	500	232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750	350	400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189	0	189	233
문화예술과	남원 미술 에듀센터 운영	643	0	643	244
	혼불문학상 시상금(통계목 변경)	70	0	70	248
	고전소설‘춘향전’용어사전 편찬 용역	100	0	100	249
	예가림길 창작공간 옥상 방수공사 외 1건	140	0	140	250
	지리산소극장 무대운영 장비 및 물품 구입	120	4	115	250
	심수관도자기 연구(학술발표)	50	0	50	252
	남원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55	0	55	259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민간경상보조)	1,350	0	1,350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50	0	150
	어린이 문화 결합극 합창극-모모아이들	100	0	100	256
	지역국제 문화교류‘남원’대표공연-지리산판타지 뮤지컬	290	0	290	257
	시립국악연수원 지붕 보수 공사	60	0	60	267
	송흥록생가, 박초월생가 지붕이엉 작업 및 외벽보수	200	0	200	270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2023년	2022년	증액	페이지
문화예술과	춘향국악대전	200	150	50	272
	국악 전용 공연장 옥상 누수 방수공사	250	0	250	275
	창극 춘향전 공연	208	0	208
	기획공연 창극 만복사저포기 제작 및 공연	233	0	233
	광한루의 밤풍경 공연	59	0	59
	찾아가는‘ 신명나는’ 고품격 국악 투어 프로그램	80	0	80	276
	남원시 문화재대간 발간	80	0	80	277
	남원읍성 일원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	300	0	300	278
	남원 만복사지 문화재구역 관통도로 폐지	320	0	320
	가야고분군 사적지 지목정리	150	0	150
	남원읍성 복원 및 정비사업	1,300	0	1,300
관광과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	2,500	0	2,500	302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4	0	144
	서어나무숲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82	0	82
	동부권 관광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50	0	50	303
	예촌이음 주변 정비사업 부지매입	3,274	0	3,274
	함파우유원지 및 남원관광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1,800	0	1,800	306
	남원예촌 민간위탁 관리운영(주)이랜드파크	1,651	1,522	128	307
	남원예촌 취향존중 맞춤여행	50	0	50	309
	남원예촌 문나이트 예감충전	70	0	70
	남원 요천 벚꽃 축제	80	0	80	311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2023년	2022년	증액	페이지
관광과	남원 요천 물놀이 축제	90	0	90	311
	2023 K-콘텐츠 페스티벌 in namwon	290	0	290
	요천 미디어아트 빛 축제	290	0	290
	동·동·동화 축제	95	0	95	312
교육 체육과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	589	442	146	315
	2023 시민화합 체육 한마당	70	0	70	331
	전국규모 신규 체육대회 개최(신규-8개)	222	0	222
	인공암벽장 편의시설 개선사업	50	0	50	340
주민 복지과	안부요구르트 배달서비스 운영	125	37	88	350
	남원사회복지관 운영	556	470	86	351
	6.25참전 전사결찰 합동묘역 정비사업	50	0	50	360
노인 장애인과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2,250	0	2,250	379
	신축 승화원 기능보강(자산취득)	145	0	145	383
여성 가족과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추가지원	58	0	58	404
	지역아동센터 귀가차량 인건비 지원	60	0	60	422
재정과	고향사랑기부제 TF팀 운영	194	0	194	449
	대형버스·전용차량 교체구입	338	0	338	345
	시청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00	0	300	346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2023년	2022년	증액	페이지
재정과	본청 지하층 개선공사	1,300	0	1,300	455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공사	80	0	80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4,700	0	4,700
보건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135	0	135	767
	공공산후조리원 토지매입비	1,000	0	1,000	790
관광시설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지역화폐 드림사업 운영	420	271	149	860
	춘향영정 제작사업 지원	170	0	170	861
	광한루원 연지 비단잉어 구입	120	40	80	863
	덕음산 데크 보수 및 도장공사	148	0	148
	광한루원 담장 야간 경관조명 보호시설 설치	50	0	50	865
	광한루원 연지 준설 설계용역비	50	0	50	866
	남원 관광지 가로등 설치공사	50	0	50	868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시설(음악분수, 물놀이 시설)	633	516	116	869
	춘향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공간 환경개선	150	0	150	878
	춘향문화예술회관 파노라마 홍보판 설치	600	0	600
	공연장 빔프로젝터 구입	70	0	70

※ 인건비, 주민숙원사업성 예산 제외

참고자료Ⅱ

행정절차 이행 전 편성요구         (단위 : 백만원)

연번	실과소	사업명	2023년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심사	조례 제정
1	시민소통실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20					×
2	관광과	남원관광지 RE-PLUS 사업	5,035			×
3	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040		×

참고자료Ⅲ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개최결과(자치행정위 소관)

구분	실과소	용역명	용역비(백만원)	결과	비고
계		21건	1,698
1	기획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	150	가결
2	기획실	남원시 브랜드슬로건 디자인(BI) 개발 용역	130	가결
3	기획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100	가결	증액
4	기획실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추진 기본전략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200	가결
5	감사실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컨설팅 용역	20	가결
6	감사실	남원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13	가결
7	시 민 소통실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50	가결
8	홍 보 전산과	빅데이터 분석 용역	50	가결
9	문 화 예술과	심수관도예전시관 소장품 학술연구용역	50	가결
10	문 화 예술과	남원문화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55	가결
11	문 화 예술과	남원 문화재대관 발간 용역	80	가결
12	문 화 예술과	종중 묘역 석물, 묘갈 일괄 조사 용역	30	가결
13	문 화 예술과	효자, 열녀, 정려비 일괄 조사 용역	30	가결
14	문 화 예술과	황산대첩제 가치 정립 연구 용역	20	가결
15	문 화 예술과	남원읍성 주변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	300	가결
16	문 화 예술과	남원읍성 디지털 고증조사 연구 및 정비모델 고도화 용역	200	가결
17	문 화 예술과	고전소설 춘향전 용어사전 편찬 용역	100	가결
18	관광과	동부권 관광클러스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50	가결
19	여 성 가족과	남원시 성인지 통계 구축 용역	20	가결
20	여 성 가족과	키즈랜드 조성 기본구상 용역	30	가결
21	관광시설 사 업 소	경외상가 활용 방안 연구 용역	20	가결

참고자료Ⅳ

민선 8기 공약사업 예산 편성 현황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비고
총 계	7개 사업	14,570
기획실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추진 기본전략 및 종합계획 수립용역	200
문화 예술과	남원문화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55
	국악전용 공연장 조성	8,750
	남원읍성 주변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용역	300
관광과	남원광광지 RE-PLUS 사업	5,035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	2,00
여성 가족과	키즈랜드 조성 기본구상 용역	30